성 착취물 유포 '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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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해 징역 4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조주빈에게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억여원 추징 등 명령도 원심 판단대로 유지했습니다.

 

2심에서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공범 강씨인

 

닉네임 '도널드푸틴'와 천 씨 닉네임 랄로도 유죄를 확정받았는데요.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임 씨 닉네임 블루99와

 

장 씨 닉네임 오뎅의 원심 판결도 확정됐다고 합니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9년 9월 박사방이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는데요.

 

[1심]

 

"박사방 조직은 텔레그램 내 순차적으로 개설된"

 

"박사방의 유료 구성원으로 조직된 건 명확하다"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다는 걸"

 

"인식하고 오로지 범행 목적으로 구성하고 가담한 조직"

 

 

 

조주빈은 지난 2월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아

 

1억800만원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아 1심 형량이 총 징역 45년으로 늘었는데요.

 

하지만 두 사건이 합쳐진 항소심에서 

 

조주빈의 총 형량이 징역 42년으로 줄었습니다.

 

 

 

[2심]

 

"자신의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제대로 깨닫고"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범행의 악의적 계획성과 치밀성,"

 

"피해자 수와 피해의 정도, "

 

"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과 피고인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조씨를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형사처벌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조씨 아버지 노력으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조주빈 등에 대한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주빈 프로필

 

 

닉네임: 박사

출생: 인천 1995년 10월 14일 (26세)

가족: 아버지, 누나

신체: 175cm 75kg

병역: 대한민국 육군 병장 만기전역

 

[학력]

 

-인하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졸업)

-인하공업전문대학 (정보통신과/전문학사)

 

[혐의 및 형량]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음란물 유포죄

-강제추행죄

-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아동복지법상 음행매개, 성희롱

-강요죄, 협박죄, 무고죄, 사기죄, 살인예비음모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범죄단체조직죄